북한 전쟁 정말 일으키나? (해외반응)

북한이 현재 수십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여러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2024년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 

지난 수십년 중 지금이  '가장 위험'

Tokyo   1월 15일 

 

분석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한미에 대한 전쟁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엔 위협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경고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열정적인 정책연설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과의 평화통일 가능성을 무시하고 남북 관계 를 "전쟁 중인 두 적대국과 두 교전국 사이의 관계"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과  탄도미사일 시험의 증가를 발표했고 또한 세 개의 새로운 정찰 위성을 발사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한국과 미국이 '침략'을 준비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반도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12월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핵 탑재 가능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한 것을 포함해 2023년에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2023년 말에는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로켓을 발사했고 지난 일요일 발사 에서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1월 6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서해안 해상 경계선에 있는 남한의 연평도 인근 해역에  최소 6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미사일 연료와 핵무기용 시약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생산과 연계된 북한 화학단지의 현대화 및 확장도 미국 위성에 포착됐다. 

 

지난해 1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에 두 번째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무기급 연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상황은 수십년 만에 '가장 위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분석 웹사이트인 38노스가 최근 게재한 기사는 김 위원장의 최근 움직임이 평소의 허세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 한다 .

 

로버트 칼린 전 미국 국무부 동북아국장과 지그프리드 헤커 몬테레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비확산학 교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한국인들의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초부터 늘 그랬다.

 

분석가들은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그 위험은 이미 워싱턴, 한국, 일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어 “ 지난해 초부터 북한 언론에 등장한 전쟁 준비 관련 주제가 전형적인 허풍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어떤 상황이 전쟁위험을 높이고 있나?

북한의 경고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오랜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북한은 그러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것처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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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북한을 이끌었던 세 사람 모두에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핵심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그 목표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한국 안팎의 전략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2019년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결렬은 “김 위원장에게는 외상적 체면 상실”이었다.

회담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둘 다 성사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5년이 지난 북한은 "현 상태에 도전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포병을 통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고 동시에 북한은 미국이 정체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북한정권은  ​​'합리적'인가?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군사 문제 전문가이자 다이토분카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인 가렌 멀로이는 "북한에서 전쟁을 촉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우쭐대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전쟁을 의미한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그는 DW에 말했다.그는 걱정스러운 점은 중동, 우크라이나 등에서 서방이 약하다는 조짐이 나타나면 김 위원장에게 이것은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 조교수 히나타-야마구치 료(Ryo Hinata-Yamaguchi)는 현재로서는 전쟁을 하는 시기가 북한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데 동의한다.  그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맹국으로 육성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고 현 시점에서 그들이 싸우고 싶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모스크바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할 만큼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 생각에는 북한 지도부가 바보가 아니며 김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김여정)이 말을 전략적 지렛대 삼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교한 행동을 취하면서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고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킬 가장 큰 트리거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이 아니라 오해와 의도하지 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무력 행사이다. 세계는 앞으로 다가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북한은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렇게 한다면 워싱턴과 한국이 북한 정권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전쟁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은 미친 사람이 아니며 그는 매우 합리적인 배우"라며 북한 독재자가 러시아와의 긴밀한 동맹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정은 정권은 현재 내부 불만이나 붕괴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전쟁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